◆ 권영기 동두천시의원 “반려동물 지원, 1인가구 외로움 경감"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방안으로 '유기동물 입양 연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외로움"이라며 “마음의 우울함과 고독감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기 의원은 1인 가구의 정서적 외로움 경감을 위 마침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들어설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통해 관내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사료비-의료비-장례비 등 제반 비용 일부를 1인 가구에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권영기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급증하는 1인 가구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공존하도록 외로움과 고립감 등 1인 가구의 정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권영기 동두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가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설문조사나 통계자료에서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은 '경제적 곤란'과 함께 1인 가구의 애로사항 중 첫 번째를 다투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고독감은 결국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가, 1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장려와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1인 가구가 겪는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우리 동두천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중에는 '유기견 유기묘 입양센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미 널리 장려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을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1인 가구에 대해 유기동물 입양을 연계하고 사료비와 의료비 등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적 지원 외에도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1인 가구와 연계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1마리당 최대 20만 원, 1인당 2마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서비스 중에서도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방접종 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더해 1인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반려견 장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특별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돌봄 문화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1인 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이나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최대 5일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위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를 돕는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도, 앞으로 건립될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관내 1인 가구를 적극 연계하여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한편, 나아가 사료비·의료비·장례비 등 돌봄에 드는 비용과 각종 관련 서비스를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사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공존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인 가구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그중에서도 '외로움과 고립감, 소외감'이라는 정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두 가지 사항,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둘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2025년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성취와 기쁨이 늘 함께이기를 바랍니다. 저 권영기도 2025년 우리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시민 목소리에! 진지하게 답변하라!"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6일 열린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고 의례적이며 형식적이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수준의 '검토'와 '고려' 의향뿐인 성의가 부족한 답변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민과 접촉-소통을 통해 수용한 불만과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충실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발언 내용이 최대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성실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인범 동두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꼭,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빕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각자 소망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2025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제9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정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정성이 모자란 것은 아닌가 하고 늘 반성하며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보람과 기쁨도 있었지만, 때때로 좌절감과 회의감을 강하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리고 집행부 국·과장과 팀장들과의 수시 만남을 통해 여러 의견과 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들이 상당 부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께 오늘 두 가지 사항을 다시금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포함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보다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과의 접촉과 소통을 통해 불만과 요구, 건의 사항을 수용한 다음, 타 지자체 사례와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검토하고 진지하게 연구한 끝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서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고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수준의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의 성의가 부족한 답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다수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충실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발언 내용이 최대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리고 다수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시 인구가 8만 6천 8백3십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2천 명이 줄어들어 8만 8천 선과 8만 7천 선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동두천을 떠나는 사연과 이유야 모두 제각각이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바로 일자리와 거주 만족도 부족입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상패동 국가산단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관건은 분양가 인하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 주십시오. 한 번 찾아갈 것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이고라도 더 찾아가서 분양가를 꼭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주장했던 바들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증가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짐볼스 훈련장 등을 이용한 대규모 꽃단지 조성, 우리 시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고 20·30·40대가 주축인 야구인들을 위한 정규 규격 야구장 조성, 많은 젊은이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정규 암벽장 조성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게 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업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들이 모여 동두천을 드높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 시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25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마음마다, '할 수 있다'라는 도전과 신념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는 그 희망의 빛이 값진 땀으로 흘러 동두천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현숙 동두천시의원 “주요 시설 이용편의 높여라"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6일 열린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시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라"고 집행부에 촉구한 뒤 최근 개관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주요 사례로 들었다.
임현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동두천시의회가 가졌던 '관내 중-고교 교장 정담회'에서 이에 관한 학교장들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중-고교 교장들은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각층 시설마다 운영시간과 휴무일, 문의 전화번호가 다 제각각이라 이용은 물론 예약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임현숙 의원은 '청소년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안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층별 시설 운영시간과 예약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을 동두천시의회가 집행부 관계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현숙 의원은 “올해 문을 연 자연휴양림 어울림과 구도심 어울림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이어 생연공유누리와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경우와 유사한 어려움과 불편을 시민이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에 문을 연 왕방산 자연휴양림 '어울림'과 구도심 '어울림센터' 명칭이 똑같아 외부 방문객은 물론이고 동두천시민도 헷갈리기 십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민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다음은 임현숙 동두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낯선 관광지에 생전 처음 찾아가 보셨던 경험은 다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향과 위치가 생소한 곳에서는 이정표나 안내 지도와 같은 길잡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있는 관광지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이정표나 안내도 때문에 길을 헤매다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훌륭한 장소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몰라서, 어려워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에 계속 완공되어 개관하고 있는 각종 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시민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슬로건 그대로, '더 크게 듣는 의회'가 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여러 사회단체 등과의 정담회를 비롯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2024년도의 마지막 순서로서, 동두천 관내 중고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가졌습니다.
당시 중고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하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각층 모든 시설은 훌륭하게 잘 조성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는 물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더 자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층에서 7층까지 각 층마다 운영시간과 휴무일, 문의할 전화번호가 다 제각각이다. 아마도 시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층별 시설 운영시간과 예약 방법 등을 안내한다면 좋겠다."
이에 정담회를 마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내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층별 운영시간과 시설 현황 안내를 게시할 것과 조치 후 관내 각 학교에 통보할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일단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새로이 짓는 건물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운영된다면, 더 큰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작년에만도 자연휴양림 어울림과 구도심 어울림센터, 그리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연공유누리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동두천 생중계 상생플랫폼 등 시설들이 완공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되는 모든 건물의 각 층마다 운영과 관리 주체가 제각각 다르다면, 이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할까요? 지금 시청 각 부서의 업무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이 역할은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인 집행부 재산관리팀이나 새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일원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담당해야 합니다.
동두천시는 기존에 있던,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동두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층마다 시설마다 제각각인 운영시간과 휴무일, 예약 경로, 문의 전화번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용하기 쉽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왕방산 자연휴양림에 새로 개관한 '어울림'과 구도심에 새로 연 '어울림센터'의 이름을 왜 똑같이 지은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두천시민들도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에 '어울림'을 입력하면 전혀 다른 두 곳의 주소가 동시에 뜨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한 2025년에도, 저 임현숙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도와 활력 지수를 드높이는 비타민 같은 의정활동에 더 치열하게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주룡 동두천시의원 “평화로변 경관정비, 절대 시급"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화로 등 동두천 내 주요 도로변 경관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두천시 평화로 구간은 1979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판잣집을 철거하고 2층 연립상가들을 급조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0년 가까이 건물들을 비롯한 도로변 경관에 대한 정비가 없어서, 황주룡 의원의 표현에 의하자면 '1970년대에서 시간이 멎은 박제된 풍경'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평화로는 동두천 얼굴과도 같은 길인데, 외부에서 동두천을 찾는 사람이 받는 동두천 첫인상을 평화로가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평화로 가로변 경관 개선의 필요성을 집행부도 인식하고 있고 국-도비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평화로 경관 개선 추진방안으로 황주룡 의원은 △장기 기본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적 세부계획을 세울 것 △대화를 통해 주민 협력을 끌어내고 주민 사유재산권과 충돌을 해결할 것 △건물 안전진단 후, 도색과 조형물 설치 작업에 나설 것 △구역별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도시 디자인 설계를 전담하는 팀 신설을 검토할 것 △리노베이션과 업사이클링 등 최신 건축물 재정비 개념과 기법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황주룡 의원은 “길은 도시 얼굴이며, 감성이고 문화다. 길은 도시 이미지와 철학을 담는다. 길은 도시 경쟁력이자 도시 혈관이며 생명"이라며 동두천 첫인상을 좌우할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과 정비에 집행부가 즉각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황주룡 동두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2025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기점으로 우리 동두천도, 반전과 도약의 발판을 힘차게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저도 올 한 해 더 힘껏 더 정성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동두천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방한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코앞에 두고 도로변에 연립상가들을 부랴부랴 지어 올려서 경관을 조성한 곳이, 바로 지금의 평화로입니다. 평화로는, 송내동 초입에서부터 하봉암동 연천군 경계까지 동두천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경기 북부와 서울을 잇는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의 얼굴로서 우리 시 첫인상을 좌우하는 평화로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 경관이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70년대 이후 50년이 다 되도록 시간이 멈춰 선 모습입니다.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평화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받는 동두천 거리의 인상이 이렇습니다.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해 동두천을 처음 찾는 손님들은, 박물관 속에 박제된 70년대 풍경과도 같은 평화로의 모습을 보고 무척 신기해합니다. 단지 외관이 낡고 지저분하다는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연초와 동두천중·여중, 동두천고, 한국문화영상고 등 관내 주요 학교들이 평화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한 평화로 가로변의 연립상가와 그 주변 골목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우범지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추어, 판잣집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다급하게 9평짜리 똑같은 모양의 2층 건물들을 올렸던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동두천의 첫인상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면밀한 검토나 정비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지은 탓에, 현재 필지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개발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두천의 첫인상을 망치고 있는 평화로 가로변 연립상가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로 가로변 경관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당장 시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평화로 가로변 재개발의 마스터플랜, 즉 장기 기본 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적 세부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평화로 가로변 경관 개선의 필요성은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도비 확보를 추진 중이며 기본설계와 보상 등에 관한 나름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그와 같은 집행부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 드리면서 조언을 드리려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필수적인 일은, 아마도 주민 사유재산권과의 충돌 및 조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대화·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로변 연립상가 건물들은 1차적으로 낡고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흔한 외벽 도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 속 흉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한 다음, 건물 외벽 경관 개선을 위한 도색과 조형물 설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구역별로 스토리텔링과 그에 기반한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 디자인 설계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 사업들과 중복을 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외관과 기능을 개선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그리고 자원 재순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건축 개념인 업사이클링(upcycling)과 같은 개념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한 첫인상이 뇌리에 자리 잡는 데는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 안에 동두천의 첫인상을 좌우할 평화로의 가로변 정비는, 우리 시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두천의 첫인상을 나타내는 곳은 평화로뿐만이 아닙니다. 동두천중앙역에서 내려 시청 쪽으로 걸어오는 길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철역을 끼고 있는 시군구 청사로 향하는 길 중에서, 가장 민망한 풍경이 아닐지 싶습니다. 전철을 이용해 동두천시청을 찾는 이들에게 보이는 시의 첫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길가 외벽에 벽화나 조형물 등을 활용한 아트-월을 설치한다면 분위기가 한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길'은 도시의 감성이고 문화입니다. '길'은 도시의 이미지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결국 '길'은 도시의 혈관이면서 생명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도시 주요 도롯가의 경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 동두천의 모습이 2025년을 기점으로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단장되기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관리감독 의결…이지연-강혜숙 '5분 자유발언'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6일 새해 첫 임시회인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상정 안건 3건을 의결, 처리하고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폐회일인 오는 10일 의결할 예정이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면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작년 8월 기준, 양주시 집합건물 수는 1377곳이고, 이 중 50호 이상으로 관리인 선임신고 대상 집합건물은 61곳에 이른다"며 “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은 오는 11일 교외선 운행재개를 앞두고 원활한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금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양주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다.
양주시는 지난 2021년 8월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를 비롯해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와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지속 힘써왔다.
20년 만에 재개통하는 교외선은 길이 30.3km로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를 잇는다. 정차역은 6개로 대곡역-원릉역-일영역-장흥역-송추역-의정부역을 운영하는데 원릉역-장흥역-송추역은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역이다. 양주 구간은 일영역부터 송추역까지 3개 역으로 길이는 11.9km다.
교외선은 하루 20회 운행하며, 객차 2량 무궁화호 디젤 열차로 편성한다. 승차 정원은 136명이다. 요금은 전 구간 2600원이나 개통 이벤트를 실시해 오는 31일까지 교외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양주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을 폐회일인 오는 10일 처리한다.
한편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강혜숙 의원은 '한정된 예산 편성에 따른 효율적 집행 요구', '양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페이퍼리스 행정 실천'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이지연 양주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재정수입 감소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양주시가 직면한 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강수현 시장께서는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모델을 바탕으로 양주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안하셨습니다.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였고, 국·도비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였는데, 시의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7.2%를 넘어서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양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은 많이 있지만 치매 노인은 거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 하고, 운영비용 마저 전혀 들지 않는 시설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로 중단하고 포기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립 치매노인요양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최초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 받은 우리 시에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겠다는 큰 목표는 뒤로 한 채, 매년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사업을 미뤄오다가 확보한 국비를 모두 반납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시작한 사업들은 모두 예산문제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동형 장사시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등장한 이 신규 사업은 지금껏 추진해 오던 복지사업들은 예산문제로 사장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이 마당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동장사시설 시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다른 복지사업처럼 수년 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양주1동 복합청사, 양주아트센터 등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재정상의 문제로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장사시설 건립에는 총사업비 2,0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장사시설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시민이 현재의 위치와 규모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외곽에 소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양주시민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장사시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복지와 문화시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주시민께서는 애써 따온 국-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복지와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논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중단 사례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국-도비 약 50억원이 반납되었으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 100명을 수용할 시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부족 문제로 어린이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양주아트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동장사시설 사업에서 650억원을 책임져야 할 남양주시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무리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의 분담금을 떠안고 진행한다면 우리 시는 458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예산과 협력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할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과 장기적 계획 수립,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 복지와 문화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양주시는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27.5%, 2022년 26.0%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정부 교부세 축소로 인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무작정 예산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자본 유치와 PPP(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필수 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주민공청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이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 속에서 관행적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일회성, 소모성 사업을 구분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정비하는 예산 구조조정일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은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의 재정위기는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 모두가 협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혜숙 양주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양주시의 역할과 행동으로 페이퍼리스 행정을 구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며 환경 보호를 넘어,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3일,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 강국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명확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 법의 실천 주체로서 선제적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페이퍼리스 행정입니다.
양주시의 공공행정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양주시와 양주시 공무원이 먼저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업무에서 종이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종이 1톤을 생산하는 데 약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약 24그루의 나무와 30,00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이를 줄이면 숲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소비된 종이는 약 5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문서를 디지털화하면 매년 약 11만 5천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만 대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효과와 같습니다.
종이, 잉크, 프린터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문서 보관과 관리에 들어가는 공간적·인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문서는 접근성과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페이퍼리스 행정을 도입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내부 회의를 디지털화하고 태블릿 기반 전자 문서를 활용하여 연간 약 4,000만 장 종이를 절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0억원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전 부서에 페이퍼리스 회의를 의무화해 초기 30% 수준이던 디지털 문서 활용률을 현재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인당 하루 종이 3장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RE100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부 문서의 디지털화 확대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간되는 종이 책자와 인쇄물을 줄이고, 모든 내부 문서를 전자 문서로 전환하여 전자 문서 일상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 시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과 청구 업무 시, 나라장터 정보 시스템과 문서24를 활용하여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행정은 문서로 제출받아 스캔 후 보관하는 이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바일 전자납부 안내문 시스템을 활용해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 등을 카카오 알림톡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 제작·출력에 드는 행정력을 절감하며,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하고, 매주 일정 시간을 '페이퍼리스의 날'로 지정하여 종이 출력 제로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부서별 종이 절감 성과를 투명하게 측정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방식으로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이 사용량을 데이터로 공개하거나, 절감 목표를 설정해 달성률에 따라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 관리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탄소중립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페이퍼리스 행정은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양주시가 앞장서서 탄소중립 실현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행정으로 29만 양주시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켜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포천시의회-포천농업경영인회, 농업환경 개선 논의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6일 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농업경영인회 포천시연합회와 농민소득 보존 정책과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종훈 의장과 연제창 부의장, 김준영 포천농업경영인회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업 생산 환경과 가격변동으로부터 농민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과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등 농업 환경 안정화를 위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포천시 청년대상을 선정할 때 농축산 분야를 별도 선정하는 등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농약과 방제약 살포에 따른 벌의 집단폐사로 농가와 양봉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농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종훈 의장은 간담회에서 “여러분 열정과 노고가 포천농업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계기가 되어 함께 뜻 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포천농업 발전에 힘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틀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하남시의회 “문화예산 무더기로 삭감, 유언비어에 개탄"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최근 하남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 제하의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부득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2025년도 예산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하남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원 중 8000만원(61.53%)이 각각 삭감됐다.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해당 행사의 경우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안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