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
내란비호 행태 지적하며 민주주의 위협 우려 표명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6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최근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내란을 비호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을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 수사권 부재와 관련 법률 해석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협의회의 이러한 주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김용현 공소장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전가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의 행태가 국민들을 기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도 협의회의 입장에 동감한다"며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5일 발표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이유 변경으로 국회의 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 원수로서 권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총 12명의 광역단체장이 서명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