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리시-과천시-안산시-의왕시-파주시-포천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자투리땅-나대지 등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383면)을 준공한데 이어 구리시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검배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97면)을 건립 중으로, 주차장 1만대 확충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단계별로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 사업은 짧은 공사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대상 부지 확보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차빌딩 건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와 수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구리시는 기대했다.

구리시는 1월 중 대상 부지 모집을 공고,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 대상지 확정과 토지소유주와 계약 체결을 통해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틈새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제공되며, 유휴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8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제3차 과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5~2029)'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전문가가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과천시는 기후위기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천 전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지역적 영향을 종합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업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대책 수립을 통해 폭염과 국지적 폭우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간보고회에서 작년 11월과 12월 진행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과천시민 4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시민 72.9%와 공무원 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시민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신-변종 감염병 발생 증가'를, 공무원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가'를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 꼽았다.

과천시는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기후위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신-변종 감염병과 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과천시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험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 중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60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시청과 양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

접수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 '지원사업' 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자는 청년인턴사업 근로소득으로 인해 복지급여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어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이후 선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달 24일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비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의왕시는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평가에서 4회 연속 A등급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자연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시설정비 등 67개 평가항목을 검증해 그 결과를 5개 등급(A~E등급)으로 나눈다.

의왕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15% 기관에 주어지는 최고 등급인 A등급 진단을 받았다.

A등급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상위 34개 지자체에 부여되며, 의왕시는 이번 성과를 통해 향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을 2%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이상기후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재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 수수료를 동결한다.

특히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 동결은 시민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이란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장애인-노인)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량 또한 1인당 60리터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고양시-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선 요금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청소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려면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파주시 지역 주민부담률은 2026년까지 35%, 2028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런 정책 방향은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현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도 만약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면 환경부에서 종량제 지침으로 권고하는 주민부담률 중 최하 수준인 16%(2026년 '군 지역'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026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로 권고되는 40%와는 20% 이상 차이 나는 수치로, 쉽게 인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8일 “종량제 봉투가격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 요금으로 쉽사리 인하할 성격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시민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게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는 포천역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8일 “태봉공원은 시민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신규 시설물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태봉공원은 지난 1974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47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지정 해제 위기에 처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측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 중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총 9만8890㎡의 공원부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원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비공원 시설인 3만2899.4㎡ 규모의 아파트(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문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작년 공원 시설물 기부채납이 완료됐으며, 아파트(비공원시설) 입주가 시작됐다.

이번 특례사업을 통해 포천시는 약 417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했다. 또한 △에듀케어플랫폼 조성 △생활SOC 복합화 △공영주차장 조성 △태봉근린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원부지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전체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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