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구역 조성, 워싱턴 DC 내셔널몰처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상징
전체 부지 약 210만㎡ 규모…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시설
국회 세종 이전 관련 주택 특별공급, “법적 정비 강조…강제 이주 공무원에 공급”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고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세종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고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세종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입법부 관련 주요 성과로 국회세종의사당법(국회법)의 심의 및 통과를 언급하며 “2023년까지 관련 예산 1170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장 및 당 지도부와 협력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 측면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특법)이 통과됐으며 이를 위해 총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추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해 강 의원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처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복청 산하 운영위원회와 함께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준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지연 방지와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어 “국가상징구역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서며 전체 부지는 약 210만㎡ 규모"라며 “완공 시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제공=강준현 의원실
또 강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일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강제 이주를 겪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 이주 대상 공무원을 위한 특별 공급이 필요하다"며 기존 특공 폐지 이후 불거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21년 폐지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과거 장·차관급 고위직이나 단기 근무자들이 혜택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종결됐다. 하지만 최근 강제 이주를 겪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주거 안정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강 의원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약 6000명 이상의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가족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남용 사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이나 선출직, 별정직 등 강제 이주의 대상이 아닌 인사들에게는 절대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및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초기 예상보다 사업비가 축소됐다"며 향후 최소 청와대 수준 이상의 규모로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하며 “통합된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고 사업 완료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시"라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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