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 시급…“효율적 제도와 안전성 확보 필요” 지적

국제기준 맞춰 제도 개선…“불필요 중복 심사·비효율적 절차 줄여야”

에너지안보 위해 필수 요소, 경제성과 안정성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한 절차를 합리화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원전 계속운전제도 세미나'에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주제발제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허가는 불필요한 중복 심사와 비효율적 절차로 인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계속운전이 초기 설계 수명 이상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전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일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원전 계속운전제도의 개선 방안을 두고 국민 신뢰 확보, 규제 합리화, 경제성과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장은 “원전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KAIF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계속운전제도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력 요금 안정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경제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는 “계속운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현재 계속운전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