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3%로 동결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 커져 숨고르기 필요”
“환율 펀더멘탈보다 높아…물가도 걱정”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시사 “시기 보는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준금리를 묶어두고 당분간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왜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를 고민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계엄 후 치솟은 환율 부담…경기 냉각에도 '금리 동결'
한은은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하를 시작해 이날까지 3회 연속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한은은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춰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에서는 15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계엄 사태로 시작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은 계엄 전 1400원에서 계엄 후 1470원으로 70원 정도 올랐는데, 이 중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20원 정도가 정치적 이유로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는 30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는 “고환율이 물가나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이 1470원대가 유지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율뿐 아니라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임팩트가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앞서 계엄 사태와 국무총리 탄핵이 있었을 때는 정치적 영향으로 환율 변수가 50~60원까지 올랐던 적도 있다"며 “정치·헌법재판소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정치와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정치적 영향으로 30원 정도 올라간 것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금통위 6명,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시사했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는 현재 연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확인한 이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오늘) 한 분만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지만, 더 보면 5대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2번 했고, 향후 3개월 금리 인하 전망에서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조정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총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두고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했다. 이 총재는 “당시 총리가 탄핵되고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고 판단했다"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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