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리시의회-군포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16일 현안 브리핑 주재.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2025년 신년 인사와 함께 주요 현안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신동화 의장은 언론브리핑에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건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 △소상공인, 골목시장,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주력 △올해 회기 운영 등을 발표했다.

구리시의회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민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지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에 대한 대부면적을 조정하고, 조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롯데마트에서 시설물 선행보수 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대형마트의 빠른 개점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상권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구리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일상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신동화 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이 선출해준 구리시의원들은 시민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올해도 의회 운영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 16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의결.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우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와 내란공범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다.

이우천 의원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과 같다"며 “다행히 이번에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켰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즉각 파면으로 민주주의 승리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회는 앞으로 국민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시민과 연대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의장은 “내란 혐의 계엄령은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뻔한 폭거였다"며 “수많은 민주시민과 국회가 막아낸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만큼, 파면 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첫 회기에 들어갔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관련 안건 등 의결을 실시하고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담은 2025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2일까지다. 이날부터 21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총 13개 안건 심의를 진행한 뒤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정보고에서 '혁신-도약-미래-공감'을 올해 4대 시정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첨단산업생태계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 △인재를 모으는 교육환경 마련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언급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진호-현옥순-박은경-김유숙 의원이 차례대로 발언자로 나섰다.

최진호 의원은 올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성사를 위해 안산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옥순 의원은 명칭 변경이 필요한 4호선 역이 관내에 이미 있는 만큼 올해부터라도 역명 변경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의원은 작년 행정광고 집행 내역 분석을 통해 광고비 중 축제 홍보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뜻하는 '안산 9경'을 시민 의견을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작년 시정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 주요 현안-과제 공유를 위한 2025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집행부 주요 사업들이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인이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손성익 의원은 “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 소요 비용 산정기준이 물가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 주인이 지불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를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해 견인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 재정 운용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파주시의회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재정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위원회에 시의회 추천 몫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파주시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 변화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 “작년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돼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파주시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해 의원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 사유가 발생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돼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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