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고양특례시 보훈단체 지회장들 14일 간담회 진행.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보훈단체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훈단체 운영 어려움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새해 들어 보훈단체 지회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뜻이 깊다"며 “고양시 다양한 보훈단체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지회장들은 단체별 현황을 공유한 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가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고양시 보훈단체협의회 구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 지급액 형평성 문제도 화두로 거론했다.

이영삼 광복회 고양시지회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매우 뜻 깊은 해인데, 고양시가 광복회 주요 사업예산을 삭감한 점은 유감"이라며 “올해 예정된 학술심포지엄 등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 권익과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김미수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고양시 보훈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방문.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새해 첫 활동으로 시흥도시공사-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시흥창업센터-시흥문화발전소 '창공'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성훈창-박소영-이상훈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시설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실 공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선 글로벌 바이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수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6일 시흥도시공사 방문. 제공=시흥시의회

특히 서울대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복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흥창업센터에선 창업 플랫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간활용 방안 수립을 통해 많은 시민과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피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 고유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으로 파주시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부서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선 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시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파주시로 이송되고,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100만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돼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말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항교-서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연계를 위한 관광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뤘으나 반변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식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교 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장단향교 복원 및 유교 문화 계승, 시설운영과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화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서원과 전통제례-전통혼례-성년식 등을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적극 알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파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파주시의회 17일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식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박대성 의장 등 파주시의원 일동이 참여했다.

이날 준비된 고품질 파주쌀과 라면, 김 등 생필품은 19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파주시의원들은 “모든 파주시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세심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성 의장은 “가족-친지-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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