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행정명령 쏟아내나
보편관세 현실화 땐 韓수출 타격 불가피
1.6%로 낮아진 성장률, 추가 하락 압력
‘환율 1500원 뚫을까’ 외환시장 초긴장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고강도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개막하며 한국 경제는 초비상이 걸렸다. 올해 저성장이 예고돼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 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곧바로 쏟아낼 각종 정책에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고강도 관세 정책 등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 등 일부 외신은 행정명령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1%대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과 1500원을 육박하는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충격은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 관세 60%, 보편관세 2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보편관세 카드는 대중 관세 부과 이후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수출 성장 부진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에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1.9%로 예상했을 때도 1%대 수준의 성장에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커졌는데 이보다 더욱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전개 등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외환시장도 초긴장 상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1400원 수준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 30원 정도가 추가로 올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통령 공백 장기화로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속에 대통령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