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성장률, 0.2% 혹은 이를 밑돌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블로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분석에서는 작년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전망에서 4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크게 하회하는 0.2%, 또는 이를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카드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며 “건설투자도 12월 중 아파트 분양실적(2만1000호)이 당초 계획(2만5000호)을 크게 하회하는 등 4분기 중 부진이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반면 수출은 견조한 인공지능(AI) 서버 투자수요에 기반한 IT품목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11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됐지만,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가 관건이다. 한은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며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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