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력거래소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안건 가결
석유화학 시황 악화에 신청…당국 고심 끝에 3년 허용 의결
법상 가능했지만 그동안 요금 싸고 정부 눈치에 신청 없어
한전 반대 표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통해 재무 개선 추진
“도매전력 구매 권리는 경제효율성 문제로 연결”…전력시장 구조개편 시발점 분석도
▲쳇GPT
전력시장 최초로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가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나오게 됐다. 최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고환율, 정치 불안정 등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이같은 선택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지난 20일 개최한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 안건이 가결됐다. 규칙위는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SK어드밴스드는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SK가스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는 지난해 전력거래소에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전력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했다. 중동, 중국의 석유화학 저가 공세로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내린 결정이다.
SK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최근 석유화학 업황이 나쁜데다 전기요금까지 올라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공장을 운영해 보려고 한 것이다. SMP가 급등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감수하고 있다. 만약 불발된다면 손실을 막기 위해 한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3년간 기록한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었다. SK어드밴스드가 허용되면 다른 기업들의 신청도 쏟아질 것이고, 이는 한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가 있지만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수요자가 존재하며,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 공급자로서 모든 전력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이러한 구조가 시장의 기본 원칙인 자유 경쟁과 완전 경쟁의 정의에 어긋난다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SK어드밴스드도 이번 안건에 정부 정책 달성을 목표로 신청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도매시장 접근권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중간 유통업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제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며 “도매 전력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낮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명백하며, 기업들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재편되든, 미래를 이끌 새로운 권력에게 전력시장 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진보 진영에게는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력적인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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