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한민수 의원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줄줄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되는 등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8.6%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 33%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30.3%) 이후 최고치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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