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은행권에 경고 메시지

22일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작년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충분히 반영 안돼”
“은행들 가산금리 인하 모니터링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은행권에서는 이 대표가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실제 회의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가산금리뿐 아니라 어떤 금리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통화긴축 기조가 마무리됐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이달 중순께부터 조금씩 인하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연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사실 자율적인 상황이지만,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지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좀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금리 등 세부 내용은 4~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의 가계대출에도 소득 자료를 받아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에 따라 전세대출이 될 수도, 중도금 대출이나 정책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엄정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을 줄이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어디 규정을 위반했으니 넌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감독당국과 협의해 연간 목표치를 세웠는데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전체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의한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 감안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