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한은·IMF 등 기관들 전망치 분석 결과
한은 1.9%→1.6~1.7%, IMF 2.2%→2.0%…1%대 중반 전망 기관들 늘어
대외연·산업연 모두 보편관세 우려, 최대 성장률 0.2%p 상당 영향 있을 것으로 봐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청 앞 부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각 기관별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의 0.2%포인트(p) 정도를 깎아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으로 2%대 안팎 성장을 전망했던 기관들이 1%대 중반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의 0.2%포인트(p) 정도를 깎아먹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한국은행은 20일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당초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었다. 0.2~0.3%p 낮춘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주요 요인이다.
실제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에서 1.7%로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은 블로그에서 “해당 분석에서는 작년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금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제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반기 상방 요인에 더 무게를 둔 전망치인 셈이다.
IMF도 17일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2%) 대비 0.2%p 하락한 수준이다. 즉 비상계엄이 있기 전 전망치에서 이후 역시 0.2%p를 낮춘 것이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0.1%p 오른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IMF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예측도 지난해 11월 말 1.8%에서 한 달 만에 1.7%로 0.1% 낮췄고, 국회예산정책처(2.2%)와 산업연구원(2.1%), 한국개발연구원(KDI, 2.0%) 등도 사실은 2%대 초반에 그친다.
민간 연구기관 전망치는 더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를 예측했고, 국가미래연구원은 1.67%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 상당수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반영한다면 앞으로 제시할 성장률은 0.1%p에서 많게는 0.3%p까지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평균적으로 0.2%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 15일 오후 부산항 신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현실화 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명목 부가가치는 7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로는 0.1~0.2%p를 좌우하는 액수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요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억 달러(약 22조 20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240억 달러(약 30조원)까지 감소한다.
또 산업연구원의 지난달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은 최소 9.3%에서 최대 13.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명목 부가가치는 최소 7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6000억원까지에 이른다. 경제성장률로는 0.1~0.2%p를 좌우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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