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 보조금 놓고 무역분쟁 점화
“원가 이하 판매” 中 기업 피해 주장
업계, 자동차·산업용 칩 시장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양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를 겨냥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중 반도체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칩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기업들이 칩스법(CHIPS Act)를 통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중국에 저가로 성숙공정 칩을 수출하고 있다는 중국 국내 기업들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중국 측에 따르면 TI는 지난 2023년 5월 중국 시장에서 재고 감축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력관리 칩과 신호체인 칩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칩 부족 시기 최고가 70위안에서 몇 전까지 하락했다.
중국에서는 TI가 중국 제조업체의 견적이 얼마든 상관없이 5-10%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중국 업체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사는 WTO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12개월의 조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40%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우선 1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칩스법에 따라 최대 16억 달러를 지원받고 텍사스와 유타에 3개의 300mm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TI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산업용 제어 관련 업체들이 TI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I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용 칩 시장에서 인피니언, NXP, 르네사스와 함께 선두권의 공급업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 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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