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모두가 서로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 '모두의 돌봄'을 실현하고자 올해 복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61%인 787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1년 365일 운영 '언제나 어린이집' 지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8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모두의 돌봄'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형 복지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 보호…기준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으로, 이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水)색대 발대식 개최. 제공=의정부시
또한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일반재산은 12억원 초과로 완화됐다. 근로사업 소득공제는 일반수급자 대상으로 30%를 적용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20만원+30%'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水)색대 활동.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水)색대 활동. 제공=의정부시
이외에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경우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규 지급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노인복지 강화…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일자리 5천개로 확대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소득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대비 선정 기준액이 7% 상승하면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을 11.3% 늘려 총 5000명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총 20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정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수행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대한노인회 ICT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제공=의정부시
경로당 지원도 강화한다. 대한노인회 ICT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정부시 관내 경로당에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송산노인종합복지관 현장시장실 운영. 제공=의정부시
아울러 정부미로 지원되던 경로당 양곡을 경기미(양주골쌀)로 대체하고, 식사 제공을 위한 따순밥상 지원 인력을 총 320명으로 늘리고, 양곡 지원을 최대 12포(20kg 단위)로 확대한다.
특히 지정일 기준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 총 166곳을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를 도입,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가족에게 안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영유아-아동 돌봄 강화…'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복지정책 공개 토론회(포럼) 주재. 제공=의정부시
올해 3월부터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취학 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새벽-주말-공휴일 보육도 지원해 보육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취학연령(6~12세) 아동에 대한 시설형 긴급 돌봄시간을 확대해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긴급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양육 부담 해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첫째아 출산장려금도 신설된다.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원을 유지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3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인연금 2.3% 인상-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약계층 후원물품 전달. 제공=의정부시
장애인연금은 작년 물가 상승분(2.3%)이 반영돼 급여액이 7700원 인상된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된다.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대상자에게 자체 가족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기존 4명에서 17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의정부형 복지 '모두의 돌봄', 복지사각지대 해소 선봉
의정부시는 제도 중심 사회복지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 참여로 이뤄지는 '모두의 돌봄'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회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복지 시설-단체 간 유기적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관리체계(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제25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주재. 제공=의정부시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확대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고독사 위험대상자 발굴부터 예방-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를 비롯해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색대' △SOS 긴급 틈새 지원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로가 돌보는 의정부시 복지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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