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최 권한대행은 한 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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