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해소로 투자·인수합병 가속화 전망
1심 무죄때도 본지 여론조사서 56.7% “옳은 판결”
반도체·AI 등 미래 사업 의사결정 속도 빨라질 듯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이 5년 만에 경영 정상화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이재용 회장 무죄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해당 판결이 옳다고 답했었다. 답변자 중 30.3%는 '매우 옳은 판결'이라고 답했고,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26.4%였다. 당시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97%)과 유선(3%)을 조합해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
[여론조사 결과 기사 보기]
- 국민 56.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는 옳은 판결"[2024.02.15]
- '위기의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에 국민 절반 이상 찬성[2024.10.24]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즉시 경영에 복귀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캠퍼스에 반도체 라인 증설을 위한 용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다.
또한 과거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과 같은 조직의 재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럴 경우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삼성글로벌리서치가 그룹의 미래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나, 과거 미래전략실이 가졌던 조정·통제 기능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삼성전자의 위상은 크게 훼손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43.1%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으나, 최근 미국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고객 확보에 실패한 상태다.
한편 한편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삼성물산 투자로 누적 2451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무죄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배상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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