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전환 이재명 대표 “추경에 AI 예산 편성해야”
여당 국민의 힘에 적극적 추경 편성 협조 요구
국민의 힘 “예산 삭감 폭거 사죄부터 해야”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 국회가 본격적 시작되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우클릭 행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가 추경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폭거 사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밝혔던 '긴급지원금 요구 포기 및 추경 편성'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면서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냉랭한 반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AI(인공지능)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며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 관련 입법을 외면해놓고, 난데없이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우클릭'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면서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지금처럼 최소한의 여야 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입법폭주와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외치는 약속은 그저 '허언'과 '궤변'일 뿐"이라며 “그토록 민주당이 민생에 진심이라면, 감액예산안 폭거 사죄와 여야정협의체 우선 복귀부터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통과한 마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사유 및 선고 기일도 같은 날 밝힐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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