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주·은행 검사결과 발표
해외자회사 유동성 지원 결정시
이사회에 ‘자금송금 필요성’ 보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후적 개최
해외 자회사 우회 지원해
은행 부실전이 동반 상승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사결정 당시 절차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문수복, 유용근, 김성진 등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됐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계열사 지원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실꼬리표' 부코핀은행...의사결정 흠결 노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할 때 송금일 당일 아침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했다.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먼저 결정한 것이다.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문제는 부코핀은행이 소재한 인도네시아가 2개월 전 내부 기준상 요주의 국가로 분류돼 국가 리스크 한도가 축소됐음에도, 자금송금을 위해 한도를 올렸다는 것이다. 결국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 송금 관련 리스크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부코핀은행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의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의 부실자산을 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지급보증 6400억원과 한도성 대출 653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신용리스크,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리스크관리체계 작동 여부 중점 점검"
KB국민은행은 2018년 부코핀은행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2020년 추가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보유 중이다. 당시 투자금액은 전체 약 4000억원 수준이었다. 국민은행은 당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현지 금융당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부코핀은행 인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과 함께 인도네시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코핀은행은 계속된 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에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해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정책, 시스템의 적정성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디지털, IT 분야 전문가인 문수복 위원장을 필두로 유용근 사외이사와 김성진 이사로 구성됐다. 이 중 유용근 이사는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 이사회가 회장과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맞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두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 및 관리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영업부서, 리스크담당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