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한국 증시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 개최
이복현 “자본시장 ‘양면 전쟁’ 국면…현실 직시해야”
전문가들, 상장사 질적 수준 개선·연금 제도 개선 등 제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대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박세영 노무라금융투자 본부장,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사진=김기령 기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 경쟁력 제고, 연금 제도 개선 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023년 기준 상장사 2500개 중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33.5%에 달한다"며 “미국 등은 건강하지 않은 기업들의 퇴출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한국의 상장 기업들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재배치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들의 시장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펀드 과세 개선,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양도 소득에 비해 불리한 배당소득 과세는 기업의 인색한 배당 정책과 투자자의 단기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주식 등 배당 소득 전반에 대해 세율 인하와 단일 세율 분리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연금 계좌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일반 계좌는 주식형 펀드 매매 차액이 비과세되지만 연금 계좌는 전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불리하다"며 “연금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 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론돼왔던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해결방안이 복잡한 데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국 증시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밸류업 공시, 밸류업 지수 산출 등 단기적인 해소 방안과 탑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은 오히려 시장의 회의적인 반응을 초래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 금융자본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체제 개선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상법 개정만이 빠른 증시 회복의 길"이라며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한국에서는 누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사회'라는 답을 얻고 싶어 한다"고 피력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한국 증시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 장기 투자자 육성을 위해서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형식적으로, 관행으로 지켜왔던 부분을 실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부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본은 이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업의 소극적 경영, 위축 경영을 막을 방법을 함께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의무는 확대하면서도 책임은 덜어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전장에서 동시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의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흔들리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병행해 시장 수급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언급된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부처에서 협력, 공조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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