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대책' 차원 2027년 이후 연간 400여가구 이상 공급 전망
▲서울 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07년 도입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는 2027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의무 기간 종료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이 반환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매입하지 않고 주변 시세 80% 안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이를 기존 거주자가 아닌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미리 내 집'의 경우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를 공급했으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기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한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