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여론 확대 재생산·정치적 갈등 격화 우려
“가짜뉴스·편향적 여론조사 감시강화 법적 제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편향적 여론조사'가 주요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 편향적 여론 조사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감시나 법 제·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사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답을 유도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공포해 논란이 거세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팬앤드마이크의 여론조사다. 보수성향 매체 팬앤드마이크는 지난 5일 여론조사공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의 질문이 편항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느 한 쪽의 의견이 과대 표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도 편향적 질문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 등 일부 문항의 문장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는 등 가짜뉴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체포됐고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고 보도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며 “미국 국방부(DOD)와 주한미군(USFK) 모두 그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의 주범으로 전광훈 목사 등 국내 인사 외에 재미동포 애니 챈(김명혜) 한국보수주의 연합 회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백만장자인 그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부정선거론을 양쪽 정가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많은 돈을 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 언론사의 편향적 여론조사가 △ 왜곡된 여론의 확대 재생산 △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편향된 여론조사를 보고 이를 더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동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사실로 믿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이런것들이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사실상 민주주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가짜뉴스·편향적 여론 조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가짜 뉴스는 범람하게 돼 있다"며 “다만 가짜 뉴스를 재단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이와 관련된) 감시 기능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가짜 뉴스는 정치권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훨씬 더 엄중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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