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범연합, 10일 거래소 앞 집회 개최
이화 3사 등 거래정지 종목 주주 300여명 모여
집회 참가자 “분통 터져…주주 위한 정책 시급”
민주당 의원들 참석…“상법 개정 꼭 이뤄낼 것”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주주연대범연합의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 집회에 참가한 주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추운 날 300명 넘게 모였겠어요. 왜 대주주의 잘못을 주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주주연대범연합 7차 집회에 참석한 이화그룹 주주 천정희(63)씨는 이같이 말했다. 천 씨는 남편과 아들 등 가족 모두 이화그룹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에 투자했다가 지난 2023년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이후 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전부 묶였다.
그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며 “답답한 마음에 1회 집회 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참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것 같아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주주연대범연합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의 주주들이 참가해 거래소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날 집회에는 이화그룹 3사 주주들을 비롯해 대유, 조광ILI, 셀리버리 등 장기간 거래정지 중인 종목의 주주들이 대거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금융위 상폐 정책 결사 반대'와 '거래정지 종목 단계적 매매 허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해에만 151개 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고 수십, 수백만 주주들이 이유도 모른 채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이들 종목이 거래정지된 사유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때문으로, 죄를 지은 주체는 대주주임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라며 입을 열였다.
주주연대범연합은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상장폐지 정책 개선안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 내 불확정적 요소 배제 △거래정지 종목 단계적 주식 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의무화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요구했다.
그는 “한국 증시를 병들게 하는 좀비 기업 퇴출은 찬성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은 개인투자자와 주주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졸속 정책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상폐 정책을 추진하라"고 피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높이고 상장폐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상장폐지를 앞두고 주어지는 개선기간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김 대표는 “기준만 높인다고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예방책이 아니라 기업의 빠른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제도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범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상법 개정이 주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의원도 참석해 소액주주 보호와 상법 개정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대한 제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오기형 의원은 “투자자들의 제대로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도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실물 경제에 투자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꼭 상법 개정을 이뤄내고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범연합은 이날 집회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 내 불확정적 요소 배제 △거래정지 종목 단계적 주식 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김현 대표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결의를 다졌고 대유, 조광ILI 등의 주주연대 대표들과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관계자들도 참석해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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