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 건설될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조감도.
[런던=김동성 객원특파원] 영국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11일 영국 정부 및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키어 스타머 영국 수상은 장기 국가 계획인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정부는 기존 8개 원자력 부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새 프로젝트는 안전성, 환경 기준, 지역 사회와의 협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부지를 지정하는 기존 정책 대신 기준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인구 밀집 지역이나 군사 시설 인근에서의 건설 제한 등 적절한 제한 조건을 유지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환경 평가와 필수적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서 환경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원자력 계획 규정의 유효기간이 폐지됐고,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Nuclear Regulatory Taskforce)가 신설돼 승인 절차도 단순화됐다. 규제 기관 간 중복이 줄고, 국제 표준과 정합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원전 규제 개혁으로 영국 내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쌍방향 접근법으로 오랜 기간 지연과 높은 비용 문제로 침체된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콜더 홀(Calder Hall)을 가동하며 원자력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경제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 현재는 9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상당수가 가동 기한이 임박해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6GW에서 24GW로 4배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50년 예상 전력 수요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원전 프로젝트로는 힝클리 포인트 C(Hinkley Point C)와 사이즈웰 C(Sizewell C)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각각 3.2GW 규모의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2기를 건설해서 약 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롤스로이스(Rolls-Royce) 주도로 건설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의 협력이 용이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첨단 모듈형 원자로(AMR)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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