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탄소중립 목적 상실한 무책임한 계획”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특례조항 빼고 처리 필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3법,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퇴행됐다며 에너지정책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및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11차 전기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무책임한 에너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놓았으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기가와트(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다"며 “당장 급한 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이다. 그럼에도 해당 전기본에서는 2030년, 2038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감축 조정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임기가 끝날 2027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율을 2.0%로 낮추고는,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율은 그의 4배(9.3%)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3법인 전력망법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배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를,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계획입지·원스톱숍 도임, 주민 이익공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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