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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2 15:36

◆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과 행정소송서 승소…적극행정 결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1일 열린 선고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 민원이 빗발치게 됐고, 고양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안전, 주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단행했다.




이에 특정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특정 종교시설 측에서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용도변경 취소 처분이 주민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양특례시 적극행정과 공익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동두천시청 차민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은메달 '쾌거'

동두천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캠페인

▲동두천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캠페인. 제공=동두천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동두천시청 빙상단 소속 차민규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스프린트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민규 선수는 지난 10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남자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김준호(강원도청), 조상혁(스포츠토토)과 함께 출전해 1분 20초 4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개최국인 중국(1분 19초 22)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팀 스프린트는 단거리 전문 선수들이 출전하는 단체 경기로, 3명의 선수가 400m 트랙을 3바퀴 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한 명씩 대열에서 이탈하며 최종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우리 시 소속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성과는 현재 추진 중인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동두천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빙상단 지원과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25년간 빙상단을 운영하며 동계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동두천시청 소속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동두천시는 국내 빙상 스포츠 발전을 선도할 최적의 도시로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의정부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서 메달 5개 획득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감독 제갈성렬, 코치 이강석)이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의정부시와 대한민국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특히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이자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은 500m와 팀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1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총 3개 메달을 획득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2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재원은 1500m, 5000m, 팀추월에 출전해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수행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 세번째) 2024년 10월29일 국가대표로 선발된 의정부시청 빙상팀 선수들 격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 세번째) 2024년 10월29일 국가대표로 선발된 의정부시청 빙상팀 선수들 격려.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청 빙상팀에 올해 새롭게 합류한 신예 조상혁은 100m, 500m, 1000m, 팀스프린트에 출전해 팀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2005년생 유망주 양호준은 1500m에 출전해 13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 경험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두 선수는 차세대 유망주로서 향후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우리 선수들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투혼과 실력은 의정부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며 “내년에 열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감동의 질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아시안게임 성과에 대한 기쁨을 잠시 뒤로하고 내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앞으로도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선수 역량을 강화해 국제대회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파주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

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2-5-7제도, 이동시장실 운영,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등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행정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평가 분야는 더불어민주당 가치-철학에 기초한 8대 정책 역량 및 성과인 기본사회를 비롯해 △인구감소 대응 △자치행정 △재정분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사회통합 △균형발전 등이다. 이 중 파주시는 △기본사회 △자치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등 4개 부문에 각종 정책사업을 신청했다.


우선 기본사회 부문 정책에는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확대,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사례를 비롯해 출생축하지원금 지원 확대, 맞춤형 기본소득 지급,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약국 확대 성과 등을 제출했다.


파주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

▲파주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 제공=파주시

기후위기 부문 정책에는 전국 최초 '알이100(RE100) 지원 조례' 제정 및 '알이100(RE100) 지원팀' 신설, 친환경 현수막 제작 활성화와 폐현수막을 활용한 전국 최초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제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정책에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처 확대 추진, '제1회 파주시 기업박람회' 개최,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사업 등을 제출했다.


그 결과 파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2배 이상 단축하며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 '민원행정 서비스 2-5-7제도', 시민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 소통 행정인 '이동시장실' 운영,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등 자치행정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 관심과 성원, 파주시 공직자 노력에 힘입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그동안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만큼 앞으로도 오직 시민을 위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시, 지역화폐 0.3억 서울동부혈액원에 기탁…왜?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제공=파주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생명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 포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3000장을 전달했다.


지난 2021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포천시 헌혈 권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포천시는 '헌혈버스'를 활용한 민-관 단체헌혈을 추진하며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전달된 포천사랑상품권은 서울동부혈액원을 통해 관내 헌혈버스에서 헌혈한 시민에게 1만원권씩 지급된다. 또한 헌혈자 우대업소 이용 쿠폰, 헌혈증서, 영화 관람권 또는 커피 교환권 등 기념품도 추가 제공된다.


박은숙 포천시보건소장은 12일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나눔 실천"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헌혈 참여 장려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는 포천시청 주차장,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는 소흘읍 노상주차장에서 각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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