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양평군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10일-11일 행정사무조사 진행.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전-현임 단장을 포함해 집행부 핵심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선 △요진건설과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고양시청사 이전 발표 전후 정책 결정 과정 △기부채납 이후 재산 이관 등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의혹들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임홍열 위원장 등 특위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시종일관 이어졌다.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근저당권 설정 변경 과정에서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요진개발이 209억원 상당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점 △요진개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변경 설정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점 △백석동 업무빌딩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해 요진개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점 △신청사 추진 TF팀 구성 및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편 출석한 증인은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하려 노력했으나 일부 증인은 책임감 없이 발언하거나 자신들의 행정을 정당화하는 발언만 해서 회의장 내에는 가끔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공=고영특례시의회

임홍열 특위 위원장은 12일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은 그 시작점인 백석동 업무빌딩의 재산 취득 및 이관부터 위법-부당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 결국 원안 그대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두천시의회 11일 2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1일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8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개 안건 등 14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의원 발의 조례안 8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을 비롯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폐 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조례안,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다.

2월 정담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개 안건도 집행부 관계자들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은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11일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1일 의회운영의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뒤 조례를 개정해 구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건섭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훈 의원, 시흥시 체육진흥과, 시흥시체육회, 시흥시축구협회, 시흥시민축구단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정석기 시흥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이 더욱 쉽게 시흥시민축구단 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태우 시흥시민축구단장은 “작년 시흥시민축구단이 K3리그 우승이란 성과를 거뒀지만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흥시에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단 운영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흥시민축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운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1차 정례회의 참석.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수십 년 간 받아온 주민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양평군의회를 포함한 7개 시·군의회으로 구성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제13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건의문 발표, 실태 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결정했다.

▲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 발의. 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 채택. 제공=양평군의회

이번 협의체는 경기동부권에서 상수원관리구역의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시민 리더로 이뤄진 정책협의회와 상수원 권역 규제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실무협의회로 나눠지고 추가로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회는 “사업비 삭감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즉각적으로 복구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주민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양평군은 물론 관계 시-군, 기관과 함께 적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만큼 더 이상 피해를 방관할 수 없다"며 “우리는 즉각적인 규제 해소와 주민권리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오른쪽)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1차 정례회의 참석. 제공=양평군

아울러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이래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이 짓밟히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작년 12월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을 규탄하는 한편, 중첩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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