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에너지정책은 경험 삼아 해볼 도전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3 10:58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다.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려 했지만,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2023년이 돼서야 중단했다. 1961년 첫 원전을 가동한 이후 62년 만이다. 대신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늘리려 했다.




올겨울 독일은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을 자주 겪었다. 이 현상은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다. 바람이 잦아들고 해마저 비추지 않자,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동시에 급감하는 '녹색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그 빈자리는 화력발전이 채웠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독일의 화력발전은 한 달 만에 79%나 늘었다. 전기요금도 급증했다. 작년 12월 12일, 해가 진 직후인 오후 5시 전력 도매가격이 MW당 936.28유로로, 재작년 평균 78.51유로의 12배까지 뛰었다. 제철소 등 일부 사업장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조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달 “가스 화력발전소 50개를 짓겠다"라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의 폭탄선언이 나왔다. 그는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인사다.


1979년 3월 TMI-2 원전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한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새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그 이후 30여 년간 신규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 원전 공급망이 훼손되고 원전 건설 역량도 크게 약화 되었다. 2009년 건설을 시작한 보글(Vogtle) 3‧4호기의 애초 예상 가동 시기는 2016년과 2017년이었으나, 건설사 파산 등으로 건설 기간이 늘어나 2023년 7월과 2024년 4월이 돼서야 가동에 들어갔다. 건설비용도 애초 추정치보다 2배나 많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이 들었다. 2024년 4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대형 원전이 될 것이며, 원전업체는 대형 원전 건설을 더는 추진하지 않고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1월 14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회사가 정부 소유 땅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용하고,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력원을 이들 회사가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전력원에는 원자력 발전과 SMR이 포함돼 있다.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에 열심인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원 확보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어떻게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력 가격은 따질 경황이 아니다. 전력 생산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장기 계약을 맺고, 죽었던 원전도 살려낸다. 지난해 9월 컨스텔레이션에너지사는 TMI-1 원전을 재가동하여 20년간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TMI-1 원전은 1974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9년 영구 정지됐던 원전이다. 이런 원전을 2028년부터 재가동하려고 한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은 10GW 이상, SK 하이닉스 신규공장은 7.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SMR 25기 분량이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2개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만 이렇다. 다른 산업과 운송 부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대로라면, 2038년까지 원전은 4.9GW 추가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는 72GW나 추가된다. 이마저도 정치적 흥정으로 신규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려 한다. 이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섣부른 정치적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독일과 미국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의 명언이다. 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험 삼아 도전해 볼 일이 아니다. 증명된 원전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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