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페북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님께서도 개헌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곧 열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참여해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역대 헌정 회장님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를 지내신 원로분들,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개헌은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기 대선만 생각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 재정,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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