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연장 촉구 결의
“국가 책임 강화 필요" 국비 지원 연장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국가였으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도입해 교육비 부담 완화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행 4년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나머지 3%를 분담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약 188억8천만 원을 책정했으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로 재정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결정이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안정적인 정책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지속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결의를 통해 공교육 체계 지속 가능성과 국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등 관계 부처로 전달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을 요청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마무리…80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는 1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총 8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종료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총 8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은 총 8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또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등의 주요 안건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정책적 요구를 밝혔다.
11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시작될 제97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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