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서과석 5분자유발언, 시민 호응 ‘후끈’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연제창-서과석 의원은 13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법한 민생안정대책 예산 편성, 집행부 무능함 드러낸 대(對)시민 사기극',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권고'를 각각 발언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민 다수는 공감을 표하며 “말만 앞서는 민선8기 포천시정 이제 짜증 난다",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데 포천시정 수수방관하는 것 같다", “포천행정 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실사구시 외치면서 뒤로는 굼벵이 행태, 왜 그럴까", “말로만 현장행정, 소통행정 외치지 말고 민생현장 제대로 챙겨라"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포천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경기부양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며 집행부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맹탕에 허점투성이 대책을 마련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 요건이 한 달 사이 계속 바뀌는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과 종이상품권을 구입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포천시장이 제시한 민생안정대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민생안정대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않았다"며 조례 개정 없이 진행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역상품권 예산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과석 의원은 “우리 포천시는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 정작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간 확대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을 제안했다. 포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간은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보훈부가 2년 전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이 13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소매판매지수, 체감경기지수 같은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성적인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 장기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회복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우리 포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포천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책 마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급하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이번 달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장 다짐과는 달리 집행부가 만든 민생안정대책은 경기부양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 내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각계 우려에도 집행부는 아무 해명도 없이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책 실효성도 문제이지만, 손바닥 뒤집듯 하는 영혼 없는 제도 설계와 불법 행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포천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지역 상품권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포천시의회 보고에선 10% 인센티브에 5%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작 이번 추경에는 10%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한 달 사이에 대책의 세부 내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포함해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로는 민생의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조례 하나 제때 개정도 못합니까.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언제입니까. 이미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 편성한 지역상품권 예산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 돼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포천시장은 스스로를 '행정 낙후성을 바꿀 지방행정 전문가'라 하셨는데, 이런 설익은 행정이 전문가 행정, 무실역행(務實力行) 행정입니까?

아울러 집행부는 또다시 조례와 예산 심의권을 가진 포천시의회를 심각하게 모독했습니다. 불법 예산을 버젓이 추경안에 편성해 놓고 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포천시의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라는 뜻입니까. 이번 일은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바라는 포천시민을 기만한 대(對)시민 사기이자, 집행부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이런 위법한 예산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 활성화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오히려 민생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조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이 13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줄곧 중앙정부를 향해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국가를 향해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려면, 우선 우리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께 정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천시의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지자체입니다. 반면, 타 시군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심지어 전액 면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포천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면제 시간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턴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을 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2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천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면적 부족과 부지 협소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중앙정부를 향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실한 '포천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