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된 배경엔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VAT가 트럼프의 최근 무역 싸움을 부추겼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에서 흔한 부가세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인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교역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을 고려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가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며 부가세도 간접적인 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부가세가 수출업체들에게 환급되지만 수입된 미국산 제품은 부과세 대상이여서 미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글로벌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설명했다. 부가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세율 차이 때문에 미국산 제품들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올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부가세는 평균 20%다. 한국은 10%다. EU는 또 수입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소 소비자는 30%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부가세가 없는 대신 각 주(州)와 도시마다 판매세를 결정해 부과한다. 미국 평균 판매세율은 6.6%로 EU보다 훨씬 낮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부가세와 관세 등을 모두 적용하면 자동차에 30%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독일 등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면 세율이 2.5%인데 사실상 0%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일자리를 잃게 된 주요 이유"라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부가세를 활용해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세가 공정한 세금이라는 의견도 있다.
택스 파운데이션의 션 브레이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은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만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현재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은 생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자동차와 유럽산 자동차는 모두 판매세 대상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브레이 부사장은 오히려 미국의 판매세 제도의 허점들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하락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 택스 파운데이션이 분석한 결과 미국 판매세 수입의 40% 이상이 최종 판매 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단계지만 제품 등을 사고 판다는 점에서 판매세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같은 세율이라도 최종 소비자가 내는 판매세가 부가세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가세의 경우 최종 판매 전 단계에서 발생된 부가세는 모두 환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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