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 31.3% △출산-양육 부담 15.4%가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 66.5% △돌봄 52.6%로 나타났다.
사회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고양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경제부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곱째 자녀 출산가정 방문.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 기간이 최대 1개월 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900만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이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곱째 자녀 출산가정 방문. 제공=고양특례시
작년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고양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원, 이듬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해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돌봄 절실 영유아-아동 증가…다양한 보육 인프라 확충
고양시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36개월)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정규 보육반에서 시간제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을 30개 반으로 늘리고, 시간제 아동만 돌보는 독립반 7개 반과 합해 총 37개 반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고양특례시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소. 제공=고양특례시
미취학 아동 대상 야간 틈새 보육을 위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한다.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올해 중으로 11곳을 추가해 총 119곳을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도 1곳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빈틈 없는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준공하는 고양장항A1블록과 풍동A1, A2블록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각 1곳, 2곳 등 3곳을 개설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제공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고양특례시 덕은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제공=고양특례시
시립어린이집도 고양장항A1블록 1곳,풍동A1, A2블록 내 2곳, 성사혁신지구 내 1곳을 조성해 총 4곳을 개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10월 중, 시립어린이집은 8~9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3인가구 월가구 소득 1005만1000원 이하)로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해 본인 이용 부담을 낮췄다.
◆ “출산-양육, 모두의 숙제…시민 동행 육아공동체 조성"
▲고양특례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제공=고양특례시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고양시는 경기도-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총 5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육성기금 2억8500만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억420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해 미술-요리 등 취미활동과 코딩-셀프리더십 등 진로 및 인성교육, 치어리딩-생활체육-방송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작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토당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아울러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은 후원금 8000만원과 고양시 예산 1억7400만원을 투입한 배움누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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