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개사 탄소중립 실태조사 결과
의무감축대상기업 86%도 “기한내 달성 불가”
필요성 인정하지만 ‘비용 부담’에 비관론 우세
“노후시설 교체·中企전용전기요금 차등화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달성 여부 중소기업계 응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가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중소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2.8%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기업인데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 기업도 86.0%나 됐다.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동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감축 대상 기업의 경우 95.0%가 탄소중립 동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규제 강화'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31.7%),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확대'(2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까닭은 시간과 비용 문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1.2%는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했고, 31.2%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84.8%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 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중소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지원책에는 차이가 나타나, 탄소중립 대응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탄소 배출 의무감축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68.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의무감축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8.0%) △배출권 무상 할당비율 동결(2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확대됐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정부의 보조율 상향 등 직접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도 대·중기 상생을 통한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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