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방식 활용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나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내…상반기부터 순차 시행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시행령은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½에서 ⅓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을 꾀하기 위해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때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게 했다.

또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류 고지,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된다. 토지 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등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 활용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및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의 신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