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나라빚이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돼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했다.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전망(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국가 총수입은 2025년 650조6000억원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8.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조7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 적자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기간 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연금재정)은 2072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줄어들어 2042년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질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 2072년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4.2%에서 2030년 3.9%, 2072년엔 2.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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