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다음 달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개별종목에 가해질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전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재개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분 재개가 아닌 전면 재개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를 했고 전체 종목에 대한 불공정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며 “일부만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다음 달 하순 중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초 올 1분기 내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공식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허용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IMA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 규모가 8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으로 업계에서는 두 회사 중에서 국내 1호 IMA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법안 소위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법안이 일반주주 보호 측면과 법을 개정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입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을 결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2단계 입법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 2단계 입법안을 내겠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인 동향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2단계 입법이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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