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역설한 이창용…“내년 1.8% 성장은 우리 실력” [기준금리 2%대 재진입]

기준금리 연 2.75%로 ↓…2%대 2년4개월만
성장 전망 올해 1.9%→1.5%로, 내년 1.8% 유지

美 불확실성 확대…“韓 경제, 외부요인에 큰 영향”
“새 산업 도입 실패, 해결 못하면 악순환 반복”

“2~3번 금리 인하 전망, 한은 기대와 다르지 않아”
“인하 시점은 상황 보고 결정…실기론은 억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내년 1.8%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 한국이 기존 산업에 의존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1.8% 성장률은 괜찮은 수준이란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췄는데,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한은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후 지난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관세 정책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통상 환경의 불안감이 더 크게 반영됐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 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1.9%)보다 0.4%p나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8%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 정책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돼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의 경우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1.8%)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1.8% 수준"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나라 혼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너무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1.8%는)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령화로 노동력은 떨어지고 기존 산업은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1.8%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며 재정이 이상해진다"며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 성장률이 1.8%가 안될 경우"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재정 정책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라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지난 3~4년에는 거의 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나 재정 등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산업이 도입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지 않았다"며 “그게(구조조정)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2~3번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은)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다"며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몇 차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실기론을 얘기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