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아스콘 공장 소송 최종 승소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 정당성 인정받아
아스콘공장 입지로 인한 10여년간 지속된 지역갈등 해소 기대
▲공주시가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주시는 지난 2021년 12월, 계룡면에 위치한 A업체가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낮게 산정해 계획 관리 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2022년 1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먼지 발생량이 타당하게 산정됐으며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업체가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고에 대한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당 부지가 주거 지역과 인접해 아스콘 공장 설립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온 지역 주민들은 10여 년간 공장 설립을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오랜 지역 갈등이 해결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홍석 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소송 승소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공주시, '검상농공단지 스마트 그린주차장' 준공
총 41억원 투입,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주차 편의 향상 기대
▲공주시는 24일 검상농공단지에서 스마트 그린주차장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4일 검상농공단지에서 스마트 그린주차장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공주시의원, 이성로 입주기업체협의회장, 입주기업 대표,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 보고에 이어 기념사·축사, 터치 버튼 세레모니,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농공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총 41억원을 투입, 173면 규모의 2층 주차타워를 조성했다.
검상농공단지는 1992년에 조성된 이후 현재 18개 기업과 약 18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어 공주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성로 입주기업체협의회장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공주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주차장 신축으로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 근로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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