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금감원,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후속 조치 추진
피해 정도 따른 적정 치료 보장·불건전행위 제재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정부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간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도에 5476억원(6만5000명)의 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 및 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중상환자(3.5%) 보다 2.5배 이상 높은 9% 증가율을 보이면서 2023년에만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 보다 컸다.
정부는 이같은 비용들이 2400만명 이상 가입한 차보험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등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수령시 건강보험 등 타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고,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희망시 보험사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환자가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계획(서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행저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무면허 및 뺑소니 차량 동승자와 함께 보상금을 40% 감액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를 비롯한 차보험 세부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토록 차보험 약관에 명시한다.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 받는 환자의 편의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개인의 차보험료가 3%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차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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