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허브화 차원 김포 취항 제한적
업계 “김포발 일본행 노선 하나만이라도”
국토부, 상호주의 원칙으로 노선 조율 해명
운수권 통제 지적엔 “일과 외교 관련 문제”
▲올해 4월 10일부터 김포국제공항과 오사카(간사이)·나고야(나고야) 공항을 잇는 노선을 개설한다고 밝힌 일본 피치항공의 여객기. 사진=피치항공 공식 페이스북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오랜 기간 넘보던 김포-오사카·나고야 노선을 일본 피치항공이 선점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수권은 정부 규제와 인천공항 허브 정책 등으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일본공수(ANA)의 저비용 항공 자회사 피치항공은 오는 4월 10일 서울(김포)-오사카(간사이)·서울(김포)-나고야(주부) 노선에 동시 신규 취항한다. 당분간 매일 1회 왕복 운항하고, 8월 26일부터는 오후와 저녁 시간대 2회로 증편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피치항공 측 설명이다.
항공권 가격은 편도 1좌석당 총액 기준 오사카 노선 8만800원, 나고야 노선은 8만5800원부터 시작하고 발권 수수료·공항 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돼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지 않고도 서울 시내에서 탑승이 가능해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 버스나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임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과 교통비 모두 아낄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기존 김포-오사카 노선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만 다니고 있었고, 김포-나고야 노선은 한국·일본 그 어느 항공사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자산이었다. 국제 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는 국내 10개, 일본 9개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수의 항공사들만 김포-일본 노선을 다닐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6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 활동 지원 등 상용 직항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2항에는 '국토부 장관은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아울러 제5조는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할 수 있는 상대국 대상 공항이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km 이내에 위치해있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 협정 등을 통해 김포공항과 국제선 노선 개설이 합의된 외국 공항이어야 하고, 우리나라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이나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체결했거나 이를 협의 중인 국가에 위치한 공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전일본공수 여객기 수직 미익. 사진=박규빈 기자
이 같은 이유로 김포-도쿄(하네다) 운수권과 슬롯은 대한항공-일본항공, 아시아나항공-전일본공수 등 공동 운항(코드 셰어) 협정을 체결한 대형 항공사들의 기득권이 인정되며, 국내 LCC들에겐 사실상 김포 착발 노선 배분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묶인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LCC 피치항공이 김포-오사카와 김포-나고야 취항에 성공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LCC A사 관계자는 “김포발 일본행 노선 하나만이라도 따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LCC B사 관계자는 “항공사는 김포공항 착발 노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업계의 열망이 크다"며 “항공 산업 진흥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국토부가 운수권 통제를 풀고 국내 LCC들을 위한 제반 장려 정책을 적극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피치항공이 김포공항에 취항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와의 항공 외교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펴낸 '항공정책론'에 따르면 항공 협정 체결 시 각국은 '양자 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항 항공사 수와 노선, 운항 횟수 등 운송 권리를 합의하게 된다고 돼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가령 국적사들이 일본 특정 지역에 주당 10회 다닌다면 일본 항공사들도 동일 수준으로 한국향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피치항공은 김포공항에 취항했는데 국내 항공사들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은 접근 방향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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