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5분 자유발언통해,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 강조
“최 시장의 불필요한 이중검증 주장, 현실 외면한 변명”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5일 제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인사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이 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 브리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검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변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는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며, 6개 기관 중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가 '라'등급을 기록, 이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에서도 보듯이 임추위와 인사청문회를 함께 진행해도 41일 정도로 절차 지연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임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또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이미 이러한 절차를 운영하며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며,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가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혹은 협약으로 이를 시행 중이나 세종시는 아직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즉각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의 병행 운영이다. 둘째,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다. 셋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통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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