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은 끔찍” 트럼프 발언에…삼성·SK, 美 투자 어쩌나

보조금 불투명해져 투자 계획 차질 예상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주장도
전문가 “美 동향 주시하며 대응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인 '칩스법(CHIPS Act)'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다.

이어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양국의 통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와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527억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주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대신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에 따라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와 4억58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보조금은 두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의 핵심 동력이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투자 계획들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칩스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향후 양국의 관세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다보니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미 수출에 고율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한 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특별히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한국 산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미국 측의 관세 정책이 확정될 경우 향후 입을 피해를 우리 업계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전략일 수 있다"며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 의회의 동향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