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원전 건설 지연은 한전이 UAE 요청 반영하다 발생
운영지원용역 맡은 한수원 1조4천억 추가비용 정산 요구
한전, UAE에서 받으면 준다는 입장…양측 갈등 커지면서 국제중재 갈판
원전업계 “중재 갈 일 아냐…한전이 책임지고 한수원에 지급해야”
“계약 주체 일원화 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같이하면 문제 계속 반복”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와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팀 코리아'의 협력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여전히 이 문제에 합의를 하지 못하며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팀 코리아'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정산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정산비용에 관한 갈등의 원인은 계약 주체의 복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한수원이 시운전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한전으로부터 운영지원용역(OSS)을 수주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UAE와 한전 간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서,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UAE로부터 해당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한수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업의 경우 계약서 상 정산이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로 상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는 한전과 UAE 간의 문제이며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한수원은 비용을 지급받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 사장이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최근 재무제표 '충당부채' 주석에 “UAE 원전 공기 연장과 관련해 계약(시운전용역) 당사자(한수원)와 공기 연장 비용 및 지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명시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8년까지는 정산이 잘 됐다. 하지만 이후 한전이 납품받은 밸브의 문제로 공사가 몇 년 지연되면서 발생한 비용은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엄연히 법인이 분리된 서로 다른 회사다. 아무리 팀 코리아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해야 팀 코리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당초 한전은 한수원에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UAE로부터 정산을 못 받자 한수원과 계약 시효 연장 협약을 세번이나 맺었다. 이는 한전이 한수원에 정산해 줄 게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 일원화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한전이 원전 수출 협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에서 한수원이 분사한 지 25년이 넘으면서 한전에는 원전 전문 인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계속 주 계약자로 나서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 정산을 받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일단 정산을 하고 이후 UAE로부터 비용을 받도록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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