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사진=UPI/연합)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현재 SCL에 25개국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포함할 수 있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DOE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한 만큼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비해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 만으로도 미국과 협력 기회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정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다"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미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겨냥한 데다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감국가 목록이 실제 발효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한편, 한국처럼 미국의 적대국이 아니지만 SCL에 등록된 '정기적 협력국'들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대만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SCL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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