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해방의 날"인 4월 2일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번엔 과거와 달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월 2일 계획된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TR은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4월 2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관세가)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부과될 것.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이다. 그에 더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글로벌 관세전쟁에 포문을 열었지만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을 비롯해 관세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자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등이 무역 정책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USTR 대표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이 지난달 26일 이뤄진 만큼 그리어의 대표직 취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어 대표의 관세 정책 방향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던 이전 관세와 다를 것으로 관측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STR는 그리어 대표 취임 이후 상호 관세에 대한 기업들과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는데 캐나다·멕시코·중국 수입품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엔 이 과정이 빠졌다.
소식통은 “그리어 대표는 관세 정책을 설정할 때 업계의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활용에 따른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법을 활용하면 의회나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신속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IEEPA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문제를 두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가 비상이란 법적 취지와 맞지 않아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상호 관세 시행일인 4월 2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구체적으로 무엇이 발표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 또한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대상국의 평균 관세 수준과 트럼프 대통령이 차별이라고 간주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국가별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미국과 협력 여부 등에 따라 관에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 관세가 4월 초에 발효되지 않고 USTR 혹은 상무부가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친 후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백악관 내부에선 펜타닐 대응 등에 대한 협조를 근거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들어 관세와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을 늘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관세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미 NBC 방송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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