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일 오후 3시 현재 선고일 공지 안 해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
정치권 ‘8대0 인용’ 또는 ‘4대4 기각’ 전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2025.3.18 dwise@yna.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19일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8명의 재판관들이 아직 탄핵선고 관련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다양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크게 8대0 인용을 예측하는 측과 4대4로 기각되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쪽에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 싸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식 논리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이 기각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야권 탄핵 남용 등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 또는 개별 의견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등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하느냐 시차를 두고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점 등도 이례적으로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게 '8대0' 인용 측의 분석이다.
반면 '4대4' 등 기각 전망을 내놓는 측이 분석하는 지연 사유는 다르다. 우선 이들은 헌재의 탄핵선고 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위법성 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지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고 본다.
최근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한 것도 탄핵 기각 가능성 및 선고 지연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대4 또는 5대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 재판관을 끼워 넣어 인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2021년 법 개정 이후 형법상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데, 헌재가 과거의 관행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도 '절차상 오류'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공화정의 붕괴, 독재국가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보수층이 집결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국회와 헌재가 절차상·형식상 오류를 범한 점 등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고 4월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또는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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