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수도권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실시
주담대·전세대출 점검,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정책대출이 시장 과열시 금리인상 즉각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연초 일부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지난 1월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던 가계대출은 지난 2월 4조3000억원 확대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애로 등 공급 여건 악화로 향후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자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올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별 관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지 등을 살펴본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점검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의 자율 관리도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HUG 전세대출 책임 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면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감 추이를 관계부처 공조 하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에 이상 거래가 있는 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점검하고 편법 대출·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과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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