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재자원화 산업 육성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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